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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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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8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안
1
율가
1
정맥
1
공간
1
창조
1
성진
1
호림
1
보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. 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〈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05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

2018년
3. 부산가법 2018. 5. 9. 선고 2017드단213414 판결
  [인지의무효] 항소[각공2018하,488]
   인지의무효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6. 서울가법 2016. 9. 21. 선고 2015르1490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6하,741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15년
7. 충주지원 2015.03.26 선고 2014가단3125 판결
  참칭상속인의 재산을 압류 후 교부청구 배당에서 진정 상속인들이 제기한 제3자 이의부분은 이유 있다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2년
2011년
10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므2321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미간행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민법

2010년
11. 서울가법 2010. 3. 16. 선고 2009드단67484 판결
  [양친자관계존재확인] 확정[각공2010상,748]
   양친자관계존재확인
   민법

12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므4099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공2010상,747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민법

2009년
13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다486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
   민법

2007년
14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므1676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미간행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민법

2006년
16. 대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5도8427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{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}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{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}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][공2006.2.15.(244),274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4년
18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4므1484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공2004.12.15.(216),2036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민법

2002년
20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므1363 판결
  [입양무효확인][공2002.8.15.(160),1820]
   입양무효확인
   민법

2000년
21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므1633,1640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·양친자관계존재확인][공2000.8.1.(111),1654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
   민법

1998년
22. 대법원 1998. 5. 26. 선고 97므25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46(1)민,383;공1998.7.1.(61),1760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95년
23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므1553,1560(반소) 판결
  [협의파양무효확인,입양무효확인등][집43(2)민,215;공1995.11.15.(1004),3625]
   협의파양무효확인 입양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3므1242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43(1)민,30;공1995.3.1.(987),1159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 호적법

1991년
25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므30 판결
  [입양무효][집39(4)특,688;공1992.3.1.(915),782]
   입양무효
   민법

1990년
1989년
1988년
1984년
32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다458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85.1.15.(744),7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33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4므4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84.7.1.(731),1022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77년
34. 대법원 1977. 11. 8. 선고 77다142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5(3)민,262;공1977.12.15.(574) 1037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3년
35. 대법원 1973. 11. 27. 선고 73므24 판결
  [입양의취소][집21(3)행,010 공1973.12.15.(478), 7619]
   입양의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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